광복절을 맞이하여 '독도' 를 정리해서 올리오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래 '독도는 우리 땅' 에 나온 것처럼 독도는 삼국시대 때 신라 지증왕(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이때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 땅이 됩니다.
1785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삼국접양지도' 와 일본군 옛 지도에서도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러일전쟁 때 독도에 망루를 세우고 러시아 군함 등 움직임을 파악하는 등 군사적 중요성을 깨닫고
1905년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1945년 해방 후 일본은 원래 우리나라 땅은 모두 돌려주되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이유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강제로 빼앗은 땅은 돌려주지만 독도는 그전부터(1905년) 자기들 땅이기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부터 한일간 외교 논쟁이 시작되자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 의용수비대' 를 만들어 독도를 지키죠.
그러다 1965년 '한일협정' 을 맺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것에 대한 배상 등에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협정 중 '한일어업협정' 에서 '독도'를 애매하게 처리합니다. 즉 일본놈들로부터 경제개발비를 받기 위해
독도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1994년부터 국제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실시되면서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어업협정을 맺어야 했습니다.
1996년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했지만 한국은1997년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겠다고 발표합니다.
이것은 독도가 우리땅이 아니라고 발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999년에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어업협정을 맺습니다.이 협정에서 우리나라 영토의 동쪽끝이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설정되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는 국제사회로 부터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본과 맺은 어업협정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협정을 맺도록 해야합니다.
2020년 8월 15일
윤 영 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