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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 지역구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영한 의원입니다.
제8대 송파구의회는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통해 보여준 여야 간 신뢰를 바탕으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8대 의회가 기본에 충실하고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하면서 구민과 유리되지 않는 의정을 펼치며 이성적 담론과정과 협치를 통해 더욱 생산적이고 수준 높은 의회로 정착되길 기대해봅니다.
민선7기 박성수 구청장 당선을 통해 송파구는 이제 공정한 인사와 구청조직의 활성화로 이어져 마침내 차별 없는 공정사회 실현과 혁신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지방세력 등 기득권층으로부터의 종속을 피하고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담아 송파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 경도되었던 지방행정 권력이 균형을 회복하고 바른 구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수 구청장은 지난 7월 2일 태풍으로 인해 취임식을 취소하고, 첫 일정을 재난 취약 지역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전공노 송파구지부 9기 출범식 및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 을 합창하는 등 근로자와 수평적 협력을 통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구현을 위한 실천적 행보를 하였습니다.
‘구청장과 구민과의 만남’ ‘전체 팀장회의’ 등 두 달 가까이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구정현안과 조직, 예산 등 현황파악에 몰입 하면서 지난 8월 9일 있었던 구청장과 의장단 조찬모임은 새로운 구정 문화를 열어가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성백제문화제 행사기간을 4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먹거리 장터’ 운영도 3일에서 2일로 축소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직능단체 회원님들의 만성적인 피로도를 줄이는 실리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민선7기를 출발하며 일자리, 건강, 교육, 문화, 삶의 질을 구정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저는 풍납동이야말로 이 5가지 목표와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면서 5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에 풍납동에 거주하는 40대 한 여성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집이 올해 사적지로 지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은 딸만 셋인데 집은 계속 헐리고 빈집이 많아서 무섭고 중국교포들이 많아 지나다니기가 두렵기도 하고 삼표공장 대형차들 때문에도 겁이 납니다. 박성수 구청장님이 구민과의 만남에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다기에 저희 학부모들은 기대가 큽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풍납동의 현실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삼표공장, 슬럼화되고 있는 주택가, 발굴현장)
저는 그동안 끊임없이 지역사회에서의 발언, 그리고 7대 구의회에서도 수차례 발언을 통해 풍납동 현안문제 해결을 집행부에 촉구하였고 개선과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구청은 삼표공장과 사적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풍납동 보상가 현실화와 재산세 감면 방안은? 사적지란 이유로 풍납동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풍납동 미래를 어떻게 설계 할 것인가!’ 등 풍납동 현안에 대한 문제점 제시와 주민들의 요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해결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집행부는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위임사무라는 이유 등으로 행정 편의주의 사고에 젖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풍납동 일대를 방문하면서 현장을 살펴보았고 지난 9월 1일 ‘풍납2동 동민의 날’ 행사 때에도 별도로 시간을 내어 서울창의마을과 풍납토성 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납동이 지닌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풍납도깨비 시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이번에 27,2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정책에 반영하였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민선 7기 구정목표 실현과 풍납동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 확보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한번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민의 주거복지권과 건강에 직결된 삼표레미콘 조기이전을 위한 조속한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서울창의마을을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서관등 주민편의시설로 전환이 시급한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적지 지정 주택이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금액으로 보상되고 있어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여 결국 토성복원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보상가 현실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서울시와의 지금까지의 정책협의 등을 해온 집행부의 판단으로 볼 때 이주를 원하는 세대주를 위한 이주대책 실현가능성 여부와,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낙후된 풍납동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사적지 지정 주택에 대한 조속한 발굴과 정비, 주민들의 주거 불안정성 제거를 위해 마스터플랜 제시가 필요한데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집행부는 풍납동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인 행정을 펼치기 바라며 ‘비정상과 비상식’이 존재하는 풍납동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는 안심마을로 변모하고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모델적인 마을로 조성되길 염원합니다.
송파가 새롭게 도약하는 그 출발점과 종착점은 바로 풍납동입니다.
이제 더 이상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송파의 이방마을이 아닌 풍납동 주민의 삶이 송파구 삶의 질을 대변할 정도로 ‘송파를 이끄는 풍납동’ 으로 바꿔져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발표될 풍납동종합계획 안에는 문화재가 먼저가 아닌 주민과의 상생이 우선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담는 로드맵을 완성하여 지금까지 한숨과 탄식으로 점철되었던 풍납동 주민에게 희망을 주어야만 합니다.
박성수 구청장께서 문화재청과 서울시와 협치를 통해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주실 것으로 확신하며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이 슬로건이 실현되길 기대하면서 정치가로서 또 행정가로서 한시대의 기념비적인 족적을 남길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성수 구청장 답변
먼저, ‘삼표레미콘 이전의 조속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삼표레미콘 부지는, 이미 오래전에 문화재로 지정된 곳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초부터 공장 바로 앞에서 발굴 조사한 결과, 그 동안 유실되었을 것으로 우려되었던 서성벽이 지하에 뚜렷히 존재하고, 성벽의 진행방향이 현재의 삼표레미콘 공장 쪽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부지보상은 순차보상계획에 따라, 2003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014년 1월까지 총부지의 64%를 보상하였지만, 2014년 이후 삼표측에서 연차보상에 불응하며 16건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2016년 2월 5일 강제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고시 행정처분을 하였고,
삼표측에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은 우리구가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 3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에 따라 강제수용 절차도 선고 전까지 중단한 상태입니다.
삼표레미콘을 강제수용하겠다는 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상고심의 조속한 판결을 법원에 요청하고, 행정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서, 대법원 선고 즉시 강제수용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별도로, 미세먼지나 소음, 진동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현장위주로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자진 이주하는 협상도 재추진 하는 등 조기이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서울창의마을의 주민편의시설 전환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는, 2004년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취득하였고, 현재 서울시에서 창의마을로 임시활용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서울시입니다.
구에서는 문화재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시설이므로 문화재 발굴 전까지 문화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풍납동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초 문화재청으로부터 박물관․도서관․복지관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승인받았고, 지난 7월에는 서울시로부터 송파구로의 시설이관과 시설별 세부활용계획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은 6개동 중 1개동은 서울시에서 풍납동 토성 전용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2개동은 우리구에서 서울창의마을 위탁기간이 끝나는 2019년 4월 이후 이관 받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관 건물에는 문화재 발굴·복원 대상인 1․2권역에 위치한 솔바람복지센터와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을 이전하고, 그 동안 주민숙원사업이었던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밀안전진단과 구조보강,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실시하여 2019년 하반기부터 이전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사적지정 보상주택에 대한 보상가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 보상수준이 주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보상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하였습니다. 또, 보상협의회에 현장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느끼도록 하고,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정평가사가 주민 대상의 ‘보상설명회’에 직접 참석해서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시 챙겨야 할 사항을 꼼꼼히 안내하도록 하여 주민 스스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도 1차 감정평가에서는 전년도 보상가 대비 15.9%가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금년도 보상협의률이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풍납동 주민이 염원하는 보상가 현실화를 위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이주대책 실현가능성 여부와 이주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 사업시행자는 보상시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풍납토성 보상방법은 이주대책 없이 1,200만원의 이주정착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집단이주 할 수 있는 부지가 없고, 특별분양은 2008년 폐지되었기에 풍납토성 철거민만 대상으로 별도의 이주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기 보상된 풍납동 토지(2⇨3권역)로 이주시키는 방안도 협의하였으나, 환매권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에 지속적인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협의한 결과,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나, 올해 하반기에, 풍납동 토성 보상 철거민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장기전세주택(전용 59㎡) 24호를 특별공급하겠다는 서울시 정책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이 풍납동 토성 보상사업의 첫 이주대책인 만큼 새로운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및 문화재청과 이주대책을 협의하여 보상 철거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주거 안정과 정주성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보상 외에 보존·관리에만 치우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풍납동을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보존·정비계획을 담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15년 문화재청이 발표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왕궁터로 추정되는 2권역 핵심지역에 대한 집중 발굴조사로 풍납동 토성의 정체성을 조기에 규명하고, 3권역은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성 향상을 통해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활용 및 주민지원, 특화된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마무리 되는대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문화재청 최종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풍납동 토성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도 잘 이해하고 있고, 공약도 했습니다.
풍납토성은 20여년 동안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 쉽지 않은 일지만, 의지를 갖고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