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6.22 5분발언

▲ 윤영한 송파구의원 윤영한 송파구의원(풍납1·2, 잠실4·6동)은 22일 송파구의회 제23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으나 동네 슈퍼마켓은 생계형 자영업에 해당되지 않아 최근 5년새 100여개소가 문을 닫았다”며 “동네경제의 뿌리인 슈퍼마켓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지역경제의 뿌리인 동네 슈퍼마켓이 다국적 대형 할인점과 대기업 유통업체에 밀려 설자리를 잃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송파구는 지난해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을 새로 허가해주었다. 여기에 가락시장의 가락몰이 오픈하면 도소매 업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송파구 관내 슈퍼마켓은 2010년 512개소에서 2015년 6월 현재 410여 개소로 5년여 동안에 100여개가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MOU를 체결한 사례도 있다. 롯데는 전통시장 상생 프로그램이 일환으로 기금을 조성해 지난해 방이시장에 61억을 지원했고, 지역협력계획에 따라 방이시장을 제외한 5곳의 재래시장에 2억씩, 또한 공동물류창고 시설 지원금으로 7억원을 배정했다. 이처럼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슈퍼마켓은 생계형 자영업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못받고 있다.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와 시장 독식, 또 미비한 법률로 인해 영세 중소상인들은 이 시간에도 생존을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생존권 침탈 행위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끝내 죽음을 선택한 슈퍼마켓 주인도 있다.   집행부는 생존 위기에 몰린 영세 슈퍼마켓의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인 상인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영세상인의 특성상 한계가 노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집행부는 지역주민과 지역 중소 영세상인의 공존을 위하고 동네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송파구의회 231회 정례회 5분발언 요지  송파신문사(songpanews@naver.com)  2015-06-30 오후 5:50:00           윤영한“동네 슈퍼마켓 지원대책 필요하다”     지역경제의 뿌리인 동네 슈퍼마켓이 다국적 대형 할인점과 대기업 유통업체에 밀려 설자리를 잃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송파구는 지난해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을 새로 허가해주었다. 여기에 가락시장의 가락몰이 오픈하면 도소매 업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송파구 관내 슈퍼마켓은 2010년 512개소에서 2015년 6월 현재 410여 개소로 5년여 동안에 100여개가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MOU를 체결한 사례도 있다. 롯데는 전통시장 상생 프로그램이 일환으로 기금을 조성해 지난해 방이시장에 61억을 지원했고, 지역협력계획에 따라 방이시장을 제외한 5곳의 재래시장에 2억씩, 또한 공동물류창고 시설 지원금으로 7억원을 배정했다. 이처럼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슈퍼마켓은 생계형 자영업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못받고 있다.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와 시장 독식, 또 미비한 법률로 인해 영세 중소상인들은 이 시간에도 생존을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생존권 침탈 행위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끝내 죽음을 선택한 슈퍼마켓 주인도 있다. 집행부는 생존 위기에 몰린 영세 슈퍼마켓의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인 상인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영세상인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 집행부는 지역주민과 지역 중소 영세상인의 공존을 위하고 동네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토요저널  |  webmaster@toyonet.co.kr 승인 2015.06.25  01:06:40       생활 밀접형 동네 슈퍼마켓에 대한 대책요구                                                        토요저널  |  webmaster@toyonet.c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 1‧2동 잠실 4‧6동 출신의 윤영한 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로 인해 고사 직전에 있는 생활 밀접형 동네 슈퍼마켓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뿌리인 동네 슈퍼마켓이 다국적 대형 할인점과 대기업 유통업체에 밀려 설자리를 잃고 생계 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2014년에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을 새로이 개설 등록허가 해주었습니다. 롯데월드타워가 정식 준공되어 전면개장을 하면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 국내 대표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개장되면 관내의 모든 도소매 업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시다시피 장지동 가든파이브의 입점으로 로데오 거리를 포함한 지역 상권 침체가 가속화 되었고, 지난해 12월 가구전문 대형업체인 이케아점이 광명시에 들어서면서 블랙홀처럼 고객을 빨아들이기 시작하여 지역 상권 파괴는 물론, 가구 유통질서 교란으로 가구업계가 맥없이 무너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재벌은 슈퍼마켓 분야에 공격적인 진출과 전문화 된 물류 시스템으로 동네 상권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대기업 재벌들의 골목시장 진입으로 동네 슈퍼마켓 폐업 수가 급증하고 상점주인은 실업자로 전락하고 빈곤층으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관내 슈퍼마켓 감소추이를 보면, 2010년 512군데에서, 2015년 6월 현재 등록된 슈퍼마켓은 100여 개가 감소한 약 410여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MOU를 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롯데 측은 '전통시장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금을 조성하여 지난해 방이시장에 61억의 지원금을, 그리고 지역협력계획서에 따라 방이시장을 제외한 다섯(5) 군데 재래시장에 2억씩, 또한 공동물류창고 시설 지원금으로 7억원을 배정 하였습니다.   이렇듯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은 「유통산업발전법」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송파구에서는 2011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 제3조에는 ‘구청장은 송파구 대형, 중소 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안타깝게도 슈퍼마켓은 생계형 자영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어 제6조에는 ‘구청장은 대형과 중소 유통기업이 상생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통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청장은 송파구 유통업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집행부는 영세 슈퍼마켓 등 지역 상인을 위해서 지금까지 행정지도 등 어떤 역할을 했으며 무슨 대책이라도 세우고 있는지요?  집행부는 지역경제 보호 차원에서라도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와 시장 독식, 또 미비한 법률로 인해 영세 중소상인들은 이 시간에도 생존을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생존권 침탈 행위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끝내 죽음을 선택한 슈퍼마켓 주인도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는 벼랑 끝, 생존위기에 몰린 영세 슈퍼마켓의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거대 유통자본의 독주와 횡포를 막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동네 구멍가게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인간 중심의 민주적 시장경제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동네슈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상인들의 노력도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하지만, 영세상인의 특성상 한계가 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지역주민과 지역 중소 영세상인의 공존을 위하고 동네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토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