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삼표공장 보상대책과 부지활용계획, 근로자 생존권보장 대책요구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 1·2동, 잠실4·6동 지역구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영한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제8대 송파구의회 개원에서부터의 과정을 반추하면서 성찰의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치열한 경선과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원님들을 위한 제8대 송파구의회 개원기념식 행사가 2018.8.27 교통회관에서 외부 인사들을 초청하여 개최되었으나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수 구성 비율로 인한 진통으로 민주당 의원님들만 참석한 채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날 제259회 임시회에서 구청장님 시정연설이 10시로 예정되었으나 지연되다가 오후2시로 연기되었고 결국 오후3시 경에야 개회하였지만 이 또한 민주당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연설을 듣게 됩니다.

8대 의회는 이렇게 시작부터 타협과 배려의 부족으로 갈등과 대결이 노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2. 21에는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양 정당 간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했다는 이유로 야당이 강력 저지하여 주민들이 지켜본 가운데 자정까지 대치하다 자동 산회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제263회 임시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또다시 야당의원들이 의장 진입을 막아 파행을 거듭하다가 시급한 안건 1건만 처리되고 자동 산회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본의원도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협의 부재라는 절차상 소통의 문제를 이유로 의장의 합법적인 권한행사를 저지한 것은 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존재감을 앞세운 대결적 의식은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의원 상호간 증오의 감정만 증폭시켜서 결국 의회가 혐오 집단으로 낙인찍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번 동료의원께서 5분발언중 ‘우리 함께해요’ 라는 대목은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의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야가 조화를 통해서 협치하는 의회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요인 중 하나인 조례 제, 개정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장에 부의하려는 모습은 상임위원회의 위상과 권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판단되기에 상임위원회 입장을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쟁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기보다는 지역사정 등 제반 여건과 예산 수반 등을 고려하여 꼭 구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삼표레미콘과 관련된 사업인정고시 대법원 확정 판결이후, 향후 보상대책과 부지활용 계획, 그리고 종사자 생존권 대책 등은 무엇인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풍납토성은 백제 700년 역사가 시작된 공간이자 전성기의 중심무대로 둘레 3.7km에 이르는 한반도에 현존하는 토성 중 최대 규모로 백제 한성기의 유적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납토성은 보상과 이주, 철거, 복원 등 여전히 문화재 보존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가치가 대립하고 있으며 해결이 쉽지 않은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풍납동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지역개발이 멈춘 상태이며 보상주택 철거로 인한 지역슬럼화, 인구감소 등 주거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표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폐수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 생활불편이 가중되었으며 레미콘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의 보행 안전도 우려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오래전부터 (주)삼표풍납공장 조기 이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삼표측에서는 2003년부터 진행해 오던 연차별 보상을 2014년에 갑자기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송파구, 서울시, 문화재청은 삼표공장 부지 강제수용을 위한 사업인정고시를 신청하였으며 2016년 국토부 승인을 통해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삼표측은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까지 다투었고 마침내 금년 2월 28일 대법원은 사업인정고시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은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을 승소로 이끈 미래전략국의 국장님, 역사문화재과 과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민선7기 구정을 이끄는 박성수 송파구청장님께서 (주)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공약사업으로 내세웠고 주변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로 중단되었던 보상절차가 재개되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불편사항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표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 절차와 이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공장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보상 후 남은필지, 시설비, 영업보상비로 약900억 정도를 산정 했었는데 기간이 지연되어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보상금액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번째 질문입니다.

예상되는 거액의 보상비를 거대 자본가 기업인 (주)삼표산업에 한정하여 보상할 것이 아니라 삼표와 그동안 동고동락한 협력업체 기사들에게도 생존권 보장 측면에서 충분한 보상과 함께 일자리 연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타 지역의 선례를 보면 일반적인 보상보다는 특별보상을 한 경우 있는데 근로자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1,076㎡인 넓은 부지를 토성복원으로만 마무리한다면 너무도 단조롭고 황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부지 활용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토지보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자영업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삼표공장 이전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상인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화재를 활용해서 외부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풍납동과 유사한 지역의 성공사례를 보면

먼저, 수원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도시개발 제한, 행궁 복원 등 많은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마을을 떠나 슬럼화 되면서 행궁동 주민은 2000년 37,000여명이었으나 급격하게 감소해 2019년 2월 현재 12,000여명에 불과합니다.

이랬던 행궁동이 골목마다 특색을 지닌 문화거리로 변모하였고 팔달문 인근에는 공예품 전시와 판매, 카페를 겸한 공방과 갤러리가 늘어나고 행궁동 벽화마을과 생태교통마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생태교통마을은 2013년에 행궁동 일대를 한 달에 한번 ‘차 없는 마을’로 지정하고 거리 개선과 골목길 정비를 통해 걷기 좋은 쾌적한 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은 다양한 체험시설을 늘리고 실개천을 놓아 한 해 일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제적인 문화관광명소가 되었고 세계적인 여행안내서가 선정한 ‘1년 안에 가봐야 할 아시아 10대 명소’에 선정 될 정도입니다.

사적지 지정으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는 풍납동도 이런 지역들을 모델로 삼아 역사성을 담은 콘텐츠 개발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마을로 재탄생되길 기대해봅니다.

송파구청은 문화재청과 서울시와 협력하여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고 문화재와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또 가보고 싶은 역사문화마을 풍납동’ 이 탄생하도록 간단없는 노력을 경주해 해주시길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수 구청장답변

■ 삼표 레미콘 공장의 향후 보상절차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월 28일 삼표를 상대로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처분은 토지를 수용․결정하는 1단계 절차입니다.

보상의 통상적인 절차는 ①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작성 → ②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 ③보상액 산정

→ ④토지소유자와 관계인 협의절차를 거쳐 → ⑤재결 순서로 이루어지며,

사업인정고시후의 절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삼표와의 보상협의가 이와 같은 절차로 순조롭게 진행될 지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상금액이 크고, 토지․건물외에 시설물 등 지장물이 많으며, 여기에 영업보상에 대한 해석과 이해관계인

다수로 고려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간의 소송으로 삼표와의 후유증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설명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는 것,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원칙을 갖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보상절차는 신속히, 그리고 치밀하게 이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와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보상액과 예산확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표의 보상대상은 토지와 건물, 공장시설물, 지장물외에도 영업권 등이 있으며, 보상액 산정은

삼표가 추천한 감정평가사와 구청과 시청이 각각 추천한 2명, 총 3명의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상액 추계는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 추계액과 실제 보상액의 오차범위가 크면 신뢰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어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상에 대비하여 국․시비 예산을(국비70%, 시비30%) 확보했고,예산부족 시 서울시에서 채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어 예산확보 문제는 없다는 것, 말씀 드립니다.

■ 다음은 삼표 외에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외에도 사전보상, 일괄보상 또 개인별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삼표는 물론 관계인과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관계인에 대해서는 법적 기구인 보상협의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은 물론,보상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이와 유사한 타 지역의 보상선례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직접보상 외에 일자리 알선과 같이 각종 생활지원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다음은 풍납동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삼표 공장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삼표 공장부지는 풍납동 토성 서성벽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으므로 공장 이전 즉시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토성의 명확한 규모와 형태를 확인하여 훼손된 서성벽을 복원할 예정이며, 잔여 부지에는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문화재와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인근 서성벽 발굴지역에서 추진 중인 현장 전시관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탐방객들이 보고 즐기며 편히 쉴 수 있는 역사공원 조성을 검토 중이며 삼표 공장 이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역사문화 관광명소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콘텐츠도 개발하고, 상징물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풍납동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풍납동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수십년동안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낮은 보상가, 주변과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도 충분히 공감하며, 현장을 둘러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크게 느낍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풍납동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머지않은 장래에, 서울에서 대표적인

살기좋은 문화도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이를 앞당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 말씀 드립니다.

이를 위해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도시』라는 비전아래, 풍납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① 먼저, 삼표를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② 두 번째, 지금까지 문화재 보존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문화재를 적극 개발해서 관광상품화하고

외부사람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③ 또, 서울창의마을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환경, 교육,편의시설확충 등 생활SOC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특히, 풍납동 전반에 걸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풍납동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