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풍납동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없는가

 

            풍납동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없는가

                       -아파트 분양문의 행위와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 4.6동 출신의 윤영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더위에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저는 ‘풍납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문의 행위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가’ 라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풍납동은 지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아파트 분양문의를 상담하는 홍보관이 설치되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모집과 분양문의를 알리는 현수막이 보시는 바와 같이 풍납동은 물론 송파구 전 지역에 거치되고 있습니다.

 

풍납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지난 6월 1일 사업부지 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문을 보면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과 지구단위계획안 및 경관심의 결과는 7월내에 최종 결정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6월 9일자 안내문은조합원 동. 호수 배정을 선착순으로 진행 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고 지난 7월 24일자 조선일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계약금 정액제(2천만 원)란 문구도 보입니다.

 

저는 7월 중순,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직원의 설명을 들은바 건축예정지 주민 84 퍼센트 동의를 받았고

내년 4월에 공사착공이 시작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시간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제기 되었습니다. 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8월 20일 현재, 경관심의나 지구단위계획은 결정된바 없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상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법적보완의 문제점이 대두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은 사적지 지정으로 인한 낮은 보상가, 기부체납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고 2권역과 5권역 주택의 통합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도 문화재청과 연계된 사업처럼 일부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합원 가입은 주민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지만 이사업이 문화재청과 연관되어 지역주민이 마치 수혜를 받는 것처럼

인식하여 무작정 신뢰하고 참여해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서울시와 문화재청의 원조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택조합 단독 사업인지를 주민들이 명확히 구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과 달리, 지금 시점에서는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다른 견해가 존재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합인허가 경관심의 등 사업진행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구청과 서울시는 현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는 지역주택조합설립 과정에서 사업지연으로 인해 자금이 묶이는 경우와 사업자 부도, 추가부담금 등으로 피해를 본 사례를 수 없이 목격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등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 공고에 집행부가 대응해서 혹 있을지도 모를, 주민들의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은 조합설립 인가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한 확보, 자금관리의 투명성, 조합규약 등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가입을 결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있으며 입주가능 시기도 과장하는 경향에 대해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가난한 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이 헛된 돈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가 무너져 절규하는

일이 없도록피해 예방차원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전 지도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다시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21일 

 

 

 

▲ 윤영한 송파구의원 윤영한 송파구의원(풍납1·2, 잠실4·6동)은 21일 제2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풍납토성 2·5권역 통합방식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한창”이라며,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잘못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차원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풍납동엔 현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아파트 분양 문의를 상담하는 홍보관이 설치돼 있고 현수막이 거리에 나붙어 있다. 풍납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추진위 측은 건축 예정지 주민 84%의 동의를 받았고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지 의문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상 불명확한 규정으로 법적 보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사적지 지정으로 인한 낮은 보상가, 기부체납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고, 풍납토성 2권역과 5권역의 통합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일부 주민들은 문화재청과 연계된 사업처럼 인식하고 있다. 조합원 가입은 주민 스스로 판단할 문제지만 이 사업이 문화재청과 연관되어 지역주민이 수혜를 받는 것처럼 인식해 무작정 참여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사업이 서울시와 문화재청의 원조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지역주택조합 단독 사업인지 주민들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처음과 달리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의견을 달리한다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조합 인허가와 경관 심의 등 사업 진행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송파구와 서울시는 현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사업 지연으로 피해를 본 사례를 수 없이 목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광고에 집행부가 대응해서 혹 있을지 모를 주민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조합원 모집은 조합 설립 인가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한 확보, 자금관리의 투명성, 조합 규약 등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면밀히 검토해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있으며, 입주 가능 시기도 과장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집행부는 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이 잘못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차원에서라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전 지도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   <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